법인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대표 임원 중임, 연임, 주소변경)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법인 사내이사 및 임원, 감사의 선임, 연임, 주소변경 등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할 때 주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 임원 중임 변경등기 셀프 신청 방법 #1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법인 대표, 임원 중임 변경등기 셀프 신청 방법 #1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면허세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 신청이 되지 않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신청을 하는 도중에 납부해도 무방하니 변경등기 관련 글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납부 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확인서에 나오는 납세번호(납부번호)만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하여 화면 아래쪽에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넷등기소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지방세 신고 관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과 그 외 전국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 그 외 전국은 위택스에서 납부진행하기 때문이지요.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순서와 방식은 차이가 없으니, wetax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택스 기준 '전국'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신청 주체 (법인)의 정보로 회원 로그인 하시길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무방합니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주소검색을 통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중간 부분에 납세자 입력에서는 신고인과 동일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자동입력됩니다. 이후 우측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록 유형 선택시에는 법인, 영리법인, 기타를 선택합니다. 변경등기 (중임, 선임, 주소변경 등) 외의 등록원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위 항목 내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편은 변경등기 위주로 설명드리므로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우측 하단의 파란색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를 주소검색 클릭하여 입력하시고, 관할자치단체는 주소지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40,200원이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중과제외여부는 '아니요'가 기본입니다. 중과에 해당없다면 '아니오' 기본값과 중과제외사유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과세물건은 법인 본점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우측하단 파란색 '다음'을 클릭하세요.

 

법인등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비용 확인하기(지방세 포함)

법인등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비용 확인하기(지방세 포함)

* 등기 항목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등에 소재하고 계신다면 중과여부를 판단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원 변경, 임원의 주소지 변경 등의 단순 변경등기는 정액으로서 중과와 관계없습니다. 

뭔가 애매하시다면 관할 등기소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결정된 40,2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세 8,040원이 더해진 48,240원이 납부세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변경등기 등록면허세의 고정값이오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등록면허세는 정액입니다. (지방세 제외 금액)

본점, 주 사무소 주소이전 - 112,500원
지점,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법인 상호, 목적, 임원, 지배인 등 변경등기  - 40,2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설립, 본점 주소변경, 지점설치 등의 법인 등기는 등록세가 3배가 고지됩니다. 하지만 임원변경, 사내이사 주소변경 등의 법인본점 주소지와 관계없는 등기는 위와 같이 정액이오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첨부화면은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우측 하단의 파란색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서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제출'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래 화면과 같이 납세번호를 메모장에 복사, 붙여 넣기를 해 주세요. 

 

이제 납부하기를 눌러서 간편 결제나 카드결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납세번호를 메모장에 복사, 붙여 넣기 해 두었지만 그래도 더블체크로 납부확인서도 저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단계는 끝났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하는 법인 중에서 변경등기 외에 항목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확실히 해 두고 싶으시다면 관할 등기소에 꼭 전화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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