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및 임원 중임, 주소변경 등기 셀프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절차, 준비물 및 과태료 방지 팁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025년 개편된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행정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매번 체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가는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초보 사업주분들이 "설마 나한테 과태료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를 내고 나서야 뒤늦게 중임 등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비용을 아끼면서도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인 임원 중임 변경등기 셀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 기준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핵심 요약]
1. 임원의 변경 발생 일자(임기만료, 주소변경, 임원변경 등)로부터 전후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은 법무사 대행 비용(약 20~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준비물(전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을 미리 챙기면 30분 만에 완료 가능합니다.
◆ 왜 법인 변경등기(임원 중임, 임원 주소변경 등)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명(중임)하거나 퇴임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그대로인데 꼭 등기를 해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법인은 인격체이며, 그 구성원인 임원의 신분 변화는 반드시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등기 기간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본점 소재지 기준)를 단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 등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임원이 동시에 임기 만료되었다면 그 금액은 배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므로, 반드시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리스트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청'보다 '전자 신청'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도구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법인 전자증명서 (USB 형태): 등기소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법인 정관: 최근 개정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정관 사용)
3. 주주명부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중임을 의결한 의사록 서류를 만듭니다.
4. 임원 개인의 공동인증서: 전자 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전자신청을 진행하면서 발부된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메모하면 됩니다.
위 준비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전자증명서'입니다. 만약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안 USB를 받아오셔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을 위한 필수 증명서(USB타입).
법인 전자증명서.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을 위한 필수 증명서(USB타입).
인터넷등기소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USB 등록까지 셀프로 빠르게 처리하는 법. 법인등기, 본점이전, 지점등기, 변경등기 등 필수 준비물과 무인발급기 수수료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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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법인 임원 중임 등기 전자신청 방법 (1편)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및 전자신청 메뉴 접속
인터넷등기소 누리집 → 신청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신규 신청서 작성 및 대상 법인 선택
신규 버튼 → '동의합니다' 클릭 → 등기유형에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클릭
(또는 하단의 '등기유형 더보기'를 눌러 선택하여도 됩니다. *주식회사 → 변경등기 → 임원사항 변경)
대상법인 조회 → 등기번호 또는 상호/명칭 조회 → 관할 등기소 선택 → 상호명 또는 등기번호 입력 후 조회 → 하단 신청하는 법인 확인 후 선택완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입력
등기의 사유를 아래를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 대표이사 임원사항 변경
20**년 **월 **일 사내이사 (홍길동)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 저장 후 다음 클릭
4. 등기할 사항 입력
중임을 하는 변경 등기 기준으로 예시를 드는 상황이기에 아래 사진과 같이 등기원인이 중임으로 된 기존 임원 목록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임원이라면 '변경'을 클릭하여 수정 등록하면 됩니다.
새 창이 뜨면서 등기원인일자를 변경해 줍니다. 등기원인일자는 중임하는 일자, 서류상 결의하는 날짜 등 모두 창립일자를 기준으로 연도만 변경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성명과 주소가 변동 없는지 확인 후 '등록완료' 클릭합니다. → 임원(지배인) 정보 확인 팝업 창에서 등록하는 임원의 정보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5. 임원 변경등기 항목 최종 확인
위 단계까지 완료 했다면 아래 사진처럼 기존 임원 사항은 삭제줄이 생기고, 새로 등기할 임원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저장 후 다음 또는 임시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인감등록' 및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아끼고 내 사업의 법률 지식도 쌓고!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법인 임원 중임 등기 셀프 신청 방법 1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수수료 지출을 막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열어 임기 만료일을 확인해 보세요! 꼭 캘린더에 매 3년으로 알림 및 이 블로그 링크를 넣어서 편리하게 변경등기 하세요!